프리서버 구축 소송관련 ( 프리서버구축시 저작권 신고) 아시는분 계신가요
난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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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12 22:58
지인들 하고 소소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DB나 버그도 좀 수정하고
지인중에 원한이 있어서 혹시 신고하면 저작권관련 벌금 나오나요?
엔씨가 대기업이라서 벌금 꽤 클것 같은데요.
프리서버 구축 자체가 불법이죠? 후원없이 연구 공부용으로 한다고 해도요.
리마전 버전
리마스터 버전
둘다 혹시 아시는분 최근 동향 어떤가요. 리마스터는 좀 감시 할것 같은데요.
쏘니
제 게시글중에 대형 게임사들이 프리서버 근절을 위한 23년 4분기부터 각회사 부서를 만들어서 24년에는 근절하기위하여 활동 한다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.. 뭘어떻게 단속할지는 모르겠지만 ..
재수없으면 걸리는거에요..
엔씨에서 직접 단속하는게 아니라, 유저의 신고 및 게임위(게임물관리위원회)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단속나갑니다.
고소가 진행되면 피의자가 서버 운영자이며, 피해자가 엔씨소프트로 되는 구조입니다.
액수가 적으면 벌금형만 받겠지만, 대부분 벌금 + 추징금 / 징역형 + 추징금 나옵니다.
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면 벌금만 나오고, 금전적인 취득에 대한 전체는 전부 추징금으로 나옵니다.
즉, 고소 당하면 절대 이득을 취할수 없습니다. 변호사 잘 쓰면 방어는 가능하구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