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보 연구지망생입니다 비영리 서버에 대해 궁금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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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3.04.07 16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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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링 해보면 후원받는 서버가 처벌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 많던데

비영리로 서버 열어서 지인들끼리 하는것도 단속 당할까요?

벌금이나 처벌 받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!

고수 선임 연구원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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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벨 1

등록일 2023.04.07

초보 연구지망생입니다 비영리 서버에 대해 궁금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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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트수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
작성일 2023.04.07 17:37

프리서버는 월래 불법입니다 후원안받더라도 누군가가 운영햇다고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. 네이버 나 구글링해도 프리서버 사건및 재판 변호 사례많이 잇으니 검색해보셔용

수기리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
작성일 2023.04.07 19:11

게임문화진흥법에 따라 사설서버를 구축/판매/운영 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.
but 사설서버를 지인들끼리열면 그 지인들 밖에 개설한 사실을 모릅니다. 따라서 지인들 중 누군가 신고를 하지않는다면,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.
정말 지인들과 소소하게 즐기시고 대외홍보를 하지않으신다면,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.

대부분의 사설서버는 유저의 신고로 수사가 들어가게됩니다.